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(안) 공청회 개최

- 연구개발(R&D)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-

□ 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유영민, 이하 ‘과기정통부’)는 2월 26일(화) 오후 2시 서울 더케이서울 호텔에서 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(안) 마련을 위한 공청회를 개최한다.

ㅇ ｢과학기술기본법｣에 따라 매년 수립하는 ｢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｣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(R&D)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,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 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ㅇ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 다음 해 연구개발(R&D)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, 정부연구개발(R&D) 예산 배분‧조정에 중요 지침으로 활용된다.

□ 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(안)에서 내년도 정부연구개발(R&D) 투자 목표로, 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 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목표로 제시하였다.

ㅇ 첫째, ‘과학기술 역량 확충’을 위해 창의‧도전적 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를 지속 확대하고, 연구개발(R&D)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를 통해전략적 인재성장을 지원하는 한편, 산‧학‧연 주체의 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.

ㅇ 둘째, ‘경제활력 제고’를 위해 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, 혁신성장 선도 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-인력-법‧제도 개선을 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. 또한,지역주도 연구개발(R&D)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 및 일자리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.

ㅇ 셋째, ‘행복한 삶 구현’을 위해 융합‧협업‧참여 중심의 재난‧재해 대응을 통한 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, 국민의 건강‧생활편익 증진 등 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(R&D) 지원을 확대한다.

□ 이와 더불어 연구개발(R&D)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,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(R&D)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.

ㅇ 특히, 패키지형 투자시스템(R&D PIE) 대상 분야를 확대하고(인공지능,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추가), 대형연구개발(R&D)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 유형별‧이슈별 상시점검을 추진할 계획이다.

□ 공청회 1부에서는과기정통부의 안건 발표 후 패널토론* 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, 2부는6개 기술 분야별** 세부 투자방향 발표 및 심층토론 순서로 진행된다.

* 패널토론 좌장 :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

** ①공공‧우주 ②에너지‧환경 ③ICT‧융합 ④기계‧소재 ⑤생명‧의료 ⑥기초‧기반

ㅇ 공청회는 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, 국민신문고 전자공청회(2.26.～3.5.)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.

□ ’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·반영하여 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(의장 대통령)에서 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(22개 부처‧청)에 통보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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